다음주 월요일(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 이용 땐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밀집과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야구 경기 등 대규모 관중이 몰리는 행사에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하루 확진자가 90명대에서 쓰기 시작한 마스크를 6만명 대에서 벗게 되는 셈이어서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좀 더 추이를 보고 다음달 하순쯤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 정부는 인수위 측에서 과학적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총리는 이같은 비판과 관련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4차 접종에 관해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7%로 높아졌으며, 특히 80세 이상은 42%를 넘어섰다”며 “각 지자체는 대상자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를 6월 중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결정에 “시기상조”라며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의한 결정인지 의문을 가질 수 없다.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시 어떤 대응을 생각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교감은 없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