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3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빠졌다. 찬반 논란이 있는 논쟁적 이슈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가 폭등 등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챙기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미사일 위협에 제때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기술 도약적 무기 개발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 정권 때 공식화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름을 바꿨던 ‘한국형 3축 체계’도 국정 과제에서 부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 역량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전력을 갖추는 전력 증강 계획이다. 인수위는 또 “북 장사정포 요격 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2025년 병장 기준 월 200만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원안보다 후퇴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도 국정 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발간한 공약집에선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 문제는 찬반 논란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가부가 인구·가족·아동 문제를 포함해 젠더 갈등, 청년 세대 어려움도 풀어나가는 부처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도 이날 국정 과제에서 여가부와 관련한 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내걸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재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