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된 것을 두고 “소통령”이라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너무 지나친 우려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증 조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검증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내각에 있는 것이 (낫다)”라며 “청와대는 아무래도 정치 주도적인 조직이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구성이 되면 주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 직업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인사 검증하는 건데 없는 사실을 날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진행자가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하자, 하 의원은 “윤석열 시대에 약진하는 검사들은 윤석열하고 똑같다. 그래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잡아가 줄 거다. ‘민주당만 잡아넣을 거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정부에 어떤 비리가 있더라도 덮어두고 봐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민주당에서도 ‘공정하게 잘한다’ 이런 평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 및 인력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이 소통령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남국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다.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 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