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같은해 9월 24일 ‘서해 우리 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 당국은 이튿날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입장은 사흘 만인 같은해 9월 27일 뒤집혔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 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인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국방부는 “(재조사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