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관광비자로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원래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선 J-1비자(미국 입국 비자의 일종)로 나가야 하는데 관광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그런다”고 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을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사건 발표 내용을 뒤집은 ‘핵심 배후’로 지목했다. 하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 사무처 명의로 국방부로 ‘(시신 소각을) 단정하지 마라’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온다”며 “그래서 국방부 입장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북한 전통문이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씨를 찾는) 수색 배와 비행기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종에 거짓선동에 가까운 건데 그걸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입장을 바꾸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진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서 전 실장의 출국 시점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출국 시점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지금 출국을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것보다도 하도 죄 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연구원 활동을 하는데 연구원 비자도 안 받고 관광비자로 급히 갔는지 (모르겠다)”며 “(이 씨 사건에 대해) 서 전 실장 그분이 입장을 밝히면 된다. 왜냐면 그분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사건 관련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됐던 이 씨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한 정황이 포착되자 국방부는 같은 달 24일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었다. 그러자 다음날 북한은 통지문을 보내 숨진 이 씨에 대해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북남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존 설명과는 다른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