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 서해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1일 현장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와 군이 잘 대처했다면 충분히 고(故)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사고 현장 시뮬레이션을 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TF는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이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며 “숨진 이씨가 발견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3㎞ 해상은 남쪽에서 접근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연평도 근해에는 항상 해군 고속정 등 군함은 물론 해경함까지 다수 배치돼 있어 합참과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합참이 실종자 확인 즉시 인근 해상으로 해경함을 보내 북측에 경고만 했더라도 절대 함부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거나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수 TF 위원은 “고속정엔 최소 5㎞ 이상까지 전달되는 대북마이크가 있다”며 “실종된 3㎞ 거리면 확성기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에 들린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정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와 영상 촬영 장비로 찍었다면 북한에서도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데 총살이나 화형을 시킬 수 없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3서(徐)’로 지칭하며 “정부 각 부처가 월북 몰이를 주도한 증거 자료를 확인했다”고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9월 24일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욱 전 장관은 사실상 국방 장관으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월북 몰이 선동대 역할을 했다”며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국민들께 발언한 최초 인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