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GTX-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도심과 GTX 역세권,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제도를 신설해 빠른 인허가, 세금·건축규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에만 주던 혜택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8월로 예정된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 발표에 앞서 민간 주도로 신속하게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적용 대상을 민간사업으로까지 넓힌 개념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신탁사,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같은 기여를 하면 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게 핵심이다. 공공 주도 개발이 진행되던 곳도 주민들이 원하면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 “임대차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도 특히 청년층이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를 한 것은 결국 전 정권, 넓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청년을 그렇게 몰아갔던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방관자적 자세가 아니라 어려울 때 두텁게 안아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란 점에서 큰 방침을 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오일쇼크’ 당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크게 기여한 점을 언급하면서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다. 원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대형 도시건설 인프라 사업이 전개되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우리의 전통적인 건설업 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에너지와 연결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려고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교통·환경·경관·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합하는 ‘통합심의’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행정 소요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셈이다.
원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방식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에게 한시적(6개월)으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주겠다고 보고했다. 변동금리로 1억4000만원을 빌린 차주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고정금리로 바꾸면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약 9만4000명이 디딤돌대출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소수 업체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아파트 관리산업 자체를 선진화하고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에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는 단지 기준을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정도로 낮추고 단지별, 관리비 부과 항목별로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