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2012년 도입돼 10년간 지속된 관련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20일 오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약 1만2000여건의 민원·제안·청원 가운데 “전 국민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 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세 가지를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심사위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 우수한 국민제안을 발굴하는 협의체로, 이달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새 출범을 알렸다.
이날 선정된 주요 국민제안은 ▲반려동물 물림사고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10가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부터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한다”며 “선정된 상위 제안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2012년 도입돼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규제가 이번에는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 매출이 커졌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고 새벽 배송·당일 배송이 확대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자영업과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목소리도 들어왔다”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어 제도화, 제도 개선 여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 수석은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업들로부터 제도적 어려움에 관한 우수 제안도 받고 있다”며 “9월 중에 다시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