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법사위원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한 장관과 최 의원의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였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최 의원은) 직접적으로 한 장관의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에 피고인이 저 한 명이냐”며 “한 장관과 저의 개인적인 관계를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적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피해자입니다. 기소되셨잖아요”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을 이어가던 최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에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발언 하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어딜 지금”이라고 말한 후 “이런 식의 모습들을 원하는 건가. 법사위 분위기 흐리고 파행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하는 내용이 본인 재판과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을 불러올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지적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법을 택하길 권한다”고 했다.
그는 “법사위원의 지위를 남용해서 재판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면 제 사건 처리 결과가 그 모양 그 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발언 기회를 얻은 한 장관은 “이해충돌에 관해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기에 결정되면 따르겠다”면서도 “(최 의원은) 기소되고 재판받는 당사자가 법무부와 대법원 수장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조 전 장관 관련한 사건은 제가 반부패부장으로 기소에 직접 관여했고, 채널A 사건 관련 부분은 저를 타깃으로 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기소돼서 재판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의원”이라며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국회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