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망(網) 사용료’ 법안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망사용료란 쉽게 말해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IT·콘텐츠기업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만큼, SK텔레콤같은 통신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는 것이다.
여야는 작년에만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이같은 논의에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심사를 앞둔 것과 관련 19일 페이스북에 “K-콘텐츠가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다.
이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망 사용료 이슈는 글로벌 플랫폼사 VS 국내 통신사의 구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만 문제를 봐선 안 된다. 우리 콘텐츠 업계에 끼칠 여파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상헌 의원은 “미국 정부는 우리 망 사용료 법안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미 정부도 우리 콘텐츠 기업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며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와 같은 시간대에 국회 과방위에서도 망 사용료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부디 콘텐츠 분야의 시각도 충분히 반영하길 바란다. 부디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