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이른바 ‘은행 돈 잔치’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면서 ‘돈 잔치’란 표현을 쓴 것은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등이 대출 상환 부담의 고통을 겪는 반면 은행들은 이자 수입 등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성과급과 퇴직금을 대폭 늘리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최근 은행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을 키워 큰 이익을 보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산업이 살아야 은행이 살고 과거 은행에 손실이 났을 때 국민 세금이 투입돼 살려낸 만큼 은행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를 통해 경쟁이 제한되는 과점(寡占) 상태로 영업하는 혜택을 누리는 시중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