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안보 및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본은 좋든 싫든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야기하는 안보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 문제를 국내 정치에만 이용하고 방치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하며 또다시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혈안이지만, 무책임한 반일 선동에 현혹될 국민은 없다”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과거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 수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굴종 외교의 정점’이라고 혹평하면서 일제 징용 해법은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에 스스로 합의안에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강제성 인정조차 내팽개친 굴욕 해법”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본 앞에서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 온 법치주의마저 능멸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굴종 외교’라며 “국민께 수치심만 안긴 외교 참사”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정부의 징용 해법에 반대해온 피해 생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안에 찬성한 유족들은 “미래를 말한 윤 대통령의 뜻에 공감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