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위원들과 출범식을 겸한 간담회를 한 차례 여는 데 그쳤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 인구 문제에 관심이 컸지만,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저출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단기간에 회복이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이다.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부위원장(장관급)과 상임위원(차관급) 등 민간위원, 정부위원인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출산 대책은 사회·경제·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와 연결되는 데다 예산도 수조~수십조원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전면에서 지휘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4월 유급 출산 휴가, 3~4세 아동 프리스쿨(어린이집) 무상 교육, 보육료 지원, 아동 세액공제 확인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아메리칸 패밀리(가족) 플랜’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366만여 명의 아기가 탄생해 2020년에 비해 출생아가 1% 정도 깜짝 증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 초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결혼하면 대학 때 빌린 학자금을 절반 면제하고, 출산하면 완전 탕감하는 ‘학자금 면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출산율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국가 차원에서 합계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북한과 인구는 일본의 2대 국난”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반발을 감내하면서까지 연금개혁을 하는 원인 중 하나로도 출산율 하락이 꼽힌다. 미래 세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에게 부양할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이 파탄 난다는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신생아 72만3000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1만900명 줄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알현 때 딸 지네브라(6)를 대동하며 ‘친출산’ 정책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