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와 소방서에 대한 허위 신고 접수 건수가 최근 3년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 전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골든 타임’을 사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두 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 건수는 경찰이 2만1565건, 소방이 5745건이었다. 최근 3년(2020~2022년) 수치만 보면 경찰이 4063건에서 4235건으로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도 733건에서 985건으로 34.3%나 폭증했다.
경찰은 지난해 5년 동안 허위신고 중 88.3%인 1만9055건에 대해 형사 입건을 하거나 즉결 심판을 통해 경범죄로 처벌했다. 소방은 전체의 0.6% 수준인 38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난해엔 985건의 허위 신고 중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허위 신고로 인한 소방 측 출동은 소방차가 81건, 구급차가 5664건이었다고 한다.
만우절인 4월 1일만 놓고 보면 최근 5년간 경찰에는 총 49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명이 형사 입건됐고, 42명이 즉결심판을 받았다. 소방서에는 최근 5년간 총 9건의 장난전화가 있었는데 이 의원실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위원으로 경찰,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