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받게 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안다”며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7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년간 이 규제의 유예 조치를 받았다. 한국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밝혔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만큼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고,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