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를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결국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을 언급하면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도 다 사업하는 데다. 세액 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하는 것을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며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을 보고 정부도 사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예산에 R&D(연구개발)를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일대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향후 20년간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진다며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 일자리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는 것은 뭐가 있나. 전쟁”이라며 “현대 전쟁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