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5년 전 주택시장 대책에 대해 “금융을 더 강하게 조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주장에 따라 실제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강화됐지만, 정작 양 후보 본인은 주담대가 아닌 대학생 딸의 사업자대출을 통해 집을 샀다.
양 후보는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시절인 2018년 8월 28일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시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아 8‧27 대책을 발표한 상황이었다.
양 후보는 이에 대해 “좀 더 강하고 혁신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며 “그러면 금융을 더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500조의 가계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거품이 터졌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정책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양 후보는 현재 딸의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다. 이때는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자 값이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시기다. 양 후보는 인천의 한 대부업체에서 6억원 정도를 빌려 아파트 매입에 보탰다.
그 뒤 2021년 대학생 신분이던 딸이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원을 빌렸다. 이후 대부업체 근저당권은 말소됐고, 대신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양 후보는 전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딸 아이의 편법대출을 했던 우리 부부가 또 다시 혼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대출’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대출 과정 및 실태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