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며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인구전략기획부 관련 정부조직법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