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5일 0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6~7일 중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파문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 6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선포에 관여한 김용현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과 김·이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상이 아니어서 재직 중에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윤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당 회의에서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생의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오후 2시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사태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 한 총리 등과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일부 국무위원도 한 총리와의 간담회 등에서 사의를 표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