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오죽하면 최후의 수단인 계엄을 꺼내 들었겠나”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자폭,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많지만, 야당의 공격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또 처음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려 했다”며 “헌법을 유린한 정치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 삭감 등으로 나라를 마비시킨 상황에서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령을 꺼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려고 했고, 정당법 등을 개정해 ‘셀프 면죄부’까지 주려는 입법 농단도 벌이고 있다”며 “말 그대로 대통령이 나랏일을 아예 할 수 없게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발동하면 다수 야당이 이를 바로 해제할 것임을 알면서도 계엄 선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스스로 지난 9월 야당의 대통령실 계엄령 검토 주장에 대해 ‘괴담’이라며 “탄핵 빌드업을 하려는 의도”라고 했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일종의 ‘충격 요법’으로도 해석됐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손발을 다 묶어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이라며 “민주주의 파괴로 괴물이 된 정치권에 경고할 마지막 수단이 계엄이라 생각했고, 또 국회가 이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국회에 들어서는 국회의원을 막거나 주요 정치 인사를 미리 감금했을 텐데 이와 같은 조치는 없었고, 이들이 계엄령에 반발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것 또한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