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판단을 권한대행의 대행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렸다”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여야가 합의한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변경됐다. 남은 1명의 재판관 선임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과 관련해 “3명 모두 임명하라”고 압박했고 여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당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