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엄포에 대해 “국가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직무 정지를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위원은 16명인데, 몇 명만 더 문제가 되면 국무회의는 불능화·무력화돼서 수많은 일을 국가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후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3명의)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27일 ‘내란 공모’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은 “국가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정보사령부에 계엄 전후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하냐’고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여기 있는 국무위원이나 관련자들은 반대했든 안 했든 다 관련자다. 부화수행이라고 본다”고 했다. 부화수행은 내란죄에 명시된 법률 용어로 ‘내란 모의에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했다’는 뜻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계엄 전후 북한의 도발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하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그러니 비상계엄과 외환은 무관한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등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부총리(최상목)는 전달받은 쪽지는 무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부총리가 (문건 관련) 실행의 의지가 있었으면 F4 때 이야기했을 텐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저희는 시장 안정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