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야 모두에서 개헌(改憲)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왕적 의회’를 견제하는 내용 등의 개헌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이에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대립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에게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거듭 요청하면서, 조만간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끄는 당내 개헌특위도 발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의회, 일당 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이 먼저”라고 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고위 공직자 줄탄핵, 특검법 남발, 정부 예산안 일방 삭감 등을 밀어붙여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권한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도 견제하는 장치를 개헌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권에 맞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최근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김 전 지사는 “내란 이후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 함께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