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을 지역화폐로 풀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2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만원 지원금을 추경 편성을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추경안에 따르면 35조원 지출은 크게 소비진작 4대 패키지 24조원과 경제성장 11조원으로 나뉜다. 먼저 소비진작 4대 패키지 24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온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것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25만원 지원 같은 보편 지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2조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에 5000억원 등 선별지원 예산도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방식이 아닌 특정 계층(차상위층 등)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또 지급 방식도 지역화폐를 고집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는 방식을 고려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지역화폐로 13조원을 전액 지원하면서 선별지원도 그대로 담기로 결론을 냈다.
경제성장과 관련한 예산은 11조원이 담겼다. AI·반도체 투자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 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에 2조 6000억원 등이다.
추경 편성 권한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자체 추경안은 ‘제안’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가롭기 그지없다”며 “국회에서 감액의결한 2025년 예산안을 원상 복원해야 한다는 등 억지주장에 가까운 조건을 달면서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을 두고 ‘우클릭’을 최근 지향해 온 이 대표가 ‘원점회귀’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 회의에서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그간 ‘주4일제’ ‘기본사회’를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좌클릭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클릭으로 중도표를 흡수하려 했지만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자 다시 원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