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 18억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히자 국민의힘은 “가짜 우클릭”이라며 “거짓말을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을 비교했다.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 완화를 포함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함께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안은 “(현행)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이 대표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실제 추진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발언의 적·부당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이 대표는 본인의 상속세 개편 기사 댓글을 한번 보라”며 ‘상속세 개편한다고 말하니 진짜 개편하는 줄 알더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일은 또 뭐라고 말을 바꾸려나’ 이 대표의 얘기에 대한 국민의 실시간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언급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콩으로 메주는커녕 눈앞에서 콩으로 콩자반을 해도 못 믿을 정치인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흑묘백묘론을 내세워서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철회, 기본사회 위원장직 사퇴 등을 시사했지만 실제로는 현실화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 대표의 우클릭은 우클릭이 아니라 가짜 클릭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2심 재판 등 사법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의 마음이 급한 것은 알겠지만, 현시점 이 대표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은 국힘이 ‘초고액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국힘이 동의하면 다음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8억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 거짓말 아니니, 다음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대표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