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며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를 염두에 둔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 한도 조정엔 공감하면서도 “중견 기업들의 가업 상속을 어렵게 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조정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겠다”고 설명하며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18억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주택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 몰려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소수 자산가만 이익”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고세율 인하는 작년 7월 정부·여당이 발의했던 상속세법 개정안에 ‘공제 한도 조정’과 함께 포함됐던 내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최고세율이 50%”라며 “이러면 ‘수퍼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버리고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도 위협한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도 고율의 상속세가 중견 기업의 가업 승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부동산 상속세 문제를 꺼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대선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간발의 차로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