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20일 4자 회담 형식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 대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여야 대표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4자 회담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만만치 않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일 열릴 4자 회담 형식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선 추경과 연금 개혁, 반도체 특별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내수 침체 등을 타개하자며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민주당 추경안은 전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총 13조원) 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위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간 이견이 큰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 중심으로 우선 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빠지면 법 제정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모수(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어디서 논의할지를 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모수 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구조 개혁은 국회 별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양당의 샅바 싸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안 도출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