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반대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경쟁 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며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 라며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하더니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만 제외하고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반도체법의 핵심은 집중 연구를 위한 근로 시간 확보”라며 “산업 지원 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존 법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노조와 일부 의원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민주당은) 뛰겠다는 기업과 연구원들 뒷다리 잡지 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