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전 쏘카 대표) 타다 창업주가 ‘타다금지법’ 통과 5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전에) 민주당은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출시 후 회원이 170만명을 넘을 정도로 순항했지만, 2022년 3월 6일 민주당 주도로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세가 꺾였다.
이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당시 저와 특수관계인의 타다 지분이 30% 조금 모자랐었다. 그 지분을 국민 모두와 나눌 테니 기업의 혁신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민주당과 정부에 사정했다”며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지분의 30%를 확보해서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썼다.
이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을 법을 개정해서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해서 개인지분을 사회에 환원할 테니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기업가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의 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저렇게 백기를 들고 사회에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이자 이재명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혁신 기업 투자에 진심이어서 많은 AI 스타트업에 초기부터 투자하고 성장에 도움을 줘서 그 지분만큼 성과를 사회와 함께 나눈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그러나 혁신기업과 혁신기업가를 저주하고 성과를 자발적으로 나눌 테니 기회를 달라고 하던 기업에게도 철퇴를 내리던 민주당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앞으로 30%의 지분을 국가가 확보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라고 했다. 또 “기업이 혁신을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고 저주하겠지만, 혹시라도 그 저주를 뚫고 성공하면 그 지분을 사회에 강제로 정부에 헌납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기업은 기존 사회 시스템을 깨트리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가는 기업이라 사회와 국가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AI 관련 기업들은 기존 사회질서를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의 역할을 줄어들게 만들고, 자본의 역할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경을 가리지 않는 AI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과 원천 기술 확보가 국가의 생존에도 중요하기에 사회와 국가가 혁신기업과 새로운 규칙을 합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과반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을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그런 반성없이 혁신기업의 30% 지분확보 운운하는 것은 혁신기업을 초기에 지원하고 키워내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혁신기업가를 좌절시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