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5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 한국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의 재의(再議) 요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윤 정부는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이 후보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일시적인 생산 과잉 문제로 쌀 생산 기반이 파괴되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농업은 식량 주권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방향은 시장에서 남는 쌀을 국가가 사들이고,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생산자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양곡법 시행 시 쌀 의무 매입 비용은 2030년 1조4659억원이 든다. 그러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후보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농업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호남 표심을 의식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혀 왔지만 지난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패하기도 했다. 이날 농업 공약 발표가 26일 예정된 호남권 지역 경선을 하루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 열린 것도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여의도 금융 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1기 신도시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강남 특혜법”이라며 상임위 단계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민주당의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좀 더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27일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주요 인사 10여 명이 위원장을 맡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범보수 진영의 ‘반이재명 빅텐트’ 구축 시도에 대응해 매머드급 선대위를 꾸리려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