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상 협상에 나선 한국과 미국이 국가안전회의(NSC)가 중심이 된 조선업 관련 범정부 차원의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가 미 백악관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조선업 협력 관련 정부 업무 조율 작업반을 만들기로 했다”며 “현재 산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총괄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에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이는 안보 차원의 문제로 NSC 차원의 컨트롤이 필요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조선업 협력이 향후 한·미 방산 협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조선업에 적극적인 이유는 조선업이 국방·산업뿐 아니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문제까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대한 해군 전력을 유지하고, 미국 내 조선업 공급망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는 항만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게 쇄빙선이다.
이와 같은 양국 간 NSC 차원의 핫라인 구축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방미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 차장은 25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정책 협의를 했다. 앞서 24일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스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회담에서도 미국 측이 조선업 협력 문제를 먼저 꺼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측이 조선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좋아졌다”고 했다.
한·미는 이번 2+2 회담과 백악관·대통령실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