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사회
보장 선진국에서도 이뤄져 충격을 던져주었다.
스웨덴에서는 1935년부터 75년까지 6만2000명에 대해 강제 불임수
술이 시행됐다. 정신장애인 집시, 부랑자, 미혼모, 성폭행범 등은
본인의 동의가 무시된 상태의 수감시설에서 석방해 주거나, 사회보
장 혜택을 계속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받고 불임수술을 받았다.스웨
덴은 1934년 유전으로 간주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을 합
법화했고, 1941년 대상을 반사회적 행위자에까지 확대했다.
스웨덴의 유력지 '다겐스 니헤테르'가 97년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
자 스웨덴 정부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노르웨이
에서는 34년부터 76년까지 정신장애인 2000여명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이 이뤄졌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은 1930년부터 시행
해온 강제 불임 프로그램을 70년대에야 공식 폐지했다.
미국에선 30개 주에서 정신지체아 등에 대한 단종법을 시행해 60
년대까지 소수민족 등 6만여명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한 것으로 알
려졌다. 일본은 49년 제정된 우생보호법에 의해 유전병 환자, 정
신 장애인 등 1만6000여명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85년 이후에도 정신지체인 6000명에 대해 불임
수술을 해왔고 프랑스에서는 장애여성 약 1만5000명이 최근 수년
간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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