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에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일본 내에서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일본·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 이후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핵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으로, 디젤전지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훨씬 오랫동안 물속에서 잠항(潛航)할 수 있어 항공모함에 버금가는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전략무기다. 또 원자력발전소처럼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5일 “국방부와 해군에서 지난해 5월부터 핵잠수함 독자건조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는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의 안보위협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주국방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30여명 규모의 ○○○사업단을 설치, 구체적인 설계 및 건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금년부터 2006년까지 개념설계 작업을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 2012년부터 2~3년 간격으로 수척을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세계에서 6번째의 건조·보유국이 돼 일본·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측은 지난해 말 이같은 정보를 입수, 주한 미군 및 정보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핵잠수함은 수백㎞ 이상 떨어져 있는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공격할 수 있는 국산 잠대지(潛對地) 크루즈미사일(개발 중)과 대함 미사일, 기뢰 등으로 무장, 전략적인 타격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군 일각과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 수준과 주변 강국의 견제와 반발 등을 들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