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鄭東采)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부각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이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2004년 7월~2006년 3월)하면서 성인오락실 인·허가 및 경품용 상품권 문제에 대해 주요한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 국정 실패로 이어졌고, 또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열린우리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3선 의원이다.
24일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2005년 3월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22곳의 선정 과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반대했다고 한다. 여당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실태 조사를 하고, 미비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당시 정 장관이 '사업시행 초기라 우여곡절이 많지만, 내게 맡겨달라'고 제동을 걸어 흐지부지됐다"고 했다.
당시 이미 22개 업체 선정을 놓고 부적격·특혜 시비가 제기되던 상황이었고, 결국 석 달 뒤인 6월 인증업체들의 허위서류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22곳 모두 인증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광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는 관리·감독을 못한 문화부 장관 책임"이라고 했다.
당시 정 전 장관은 6월21일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허위신고 업체는 모두 선정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8월에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할 때 인증이 취소됐던 7개 업체를 다시 발행업자로 지정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성인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도 정 전 장관 재임 때였다.
정 전 장관 재임 중 국회가 사행성 게임에 제동을 걸려 할 때마다 문화부가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행성 게임과 상품권 문제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정 전 장관은 '검토하겠다'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실효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문화부는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 발의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안에 대해서도 "문화게임산업이 침체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 전 장관의 책임을 놓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정 전 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정 전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정 전 장관측은 "책임론에 대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 본지는 지난 8월 25일자 1면 ‘도박나라 만든 정동채 전 장관, 작년 與 진상조사 요구도 거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정동채 국회의원은 성인오락실 인·허가 문제에 대해 정책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