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학교에서 이지메, 집단 괴롭힘에 따른 자살이 잇달아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지메에 가담한 학생들을 정학 조치하는 것과 같은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밝히고 가해학생이 가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담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재교육의 일환으로 정학 조치와 같은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동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일 이지메 자살을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수정해 지난 6년간 학교 이지메 현상으로 자살한 청소년이 최소 14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일본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 산하 교육재생회의는 지난해 11월 이지메 현상에 대한 학교 측의 처벌 강화를 주장하고 이지메를 좌시한 교사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재생회의는 또 오는 24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중간보고서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947년 제정된 학교 체벌 금지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일본의 법률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비롯해 교실 밖에 벌을 세워놓는 것과 같은 처벌도 금지하고 있다.
교육재생회의는 그러나 최근 이지메 현상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반 사회적 행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체벌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응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