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 명칭을 ‘교하신도시’로 확정고시했다.
파주시는 10일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협의·지역주민대표선호도조사·시의회의견청취·주민의견수렴 및 지명위원회의결을 거쳐 운정지구·교하지구 지명을 ‘교하신도시’로 고시하고 신도시 명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토지공사는 ‘교하지구’, 대한주택공사는 ‘운정지구’란 사업명칭으로 각각 택지개발을 추진해 왔다. 인접지역에 두 개의 개발 사업명이 쓰이면서 지명혼란·지역갈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시(市)는 두 지역을 ‘교하신도시’로 묶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지난 7월18일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주민공론화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다. 아직도 건교부는 최종 협의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신도시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한 시는 신도시 이름을 교하신도시로 확정고시했다. 확정고시는 관련법(측량법)·조례에 의거했다. 시는 “건교부가 원하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지난 9월 이미 제시했다”며 “건교부는 신도시 명칭에 한해서는 승인권자가 아닌 협의대상”이라며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단, 사업명인 택지개발 명칭에 대한 승인권한은 건교부에 있으므로 추후 변경 고시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교하’란 명칭이 신라시대부터 쓰여온 것으로 분당·판교·일산 등 기존 신도시가 행정구역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는 지도 상 명칭을 수정키 위해 관련 자료를 국토지리원에 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양승인 심사 등을 통해 교하·운정지구를 ‘교하신도시’로 일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신도시 명칭은 측량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이름을 바꾸려 한다면 택지개발지구 명칭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동탄·광교신도시 등이 택지개발지구 명칭을 신도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를 근거로 들고 있다. 공론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운다. 현재, 운정지구에 거주하던 일부 기존 주민들은 교하신도시 명칭통합 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2001년 최초 지정된 ‘파주운정지구’는 2003년 5월 한 차례 확대되면서 ‘파주신도시’가 됐고, 2004년 10월 MP(Master Planner·총괄 계획가)자문회의를 거쳐 ‘운정신도시’로 바뀌었다. 당시, ‘파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서 확정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 6월 신도시가 또 다시 확대돼 교하지구가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별로 구분돼 사용되던 이름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