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어서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오후 6시 과처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8일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선을 위한 한미간 고위급 협의 개최한 자리에서 수입 단계 확대 방안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림부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2단계로 미국 측이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에 따른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표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국내 주요 매장에서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허용 부위 관련,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인 광우병위험물질(SRM), 즉 특정 부분과 등뼈 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수입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수출 작업장 승인 문제도 미국의 손을 들어 줬다. 농림부는 “36개 미국 내 수출 작업장 중 취소된 4곳을 제외해고 32곳에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며 “다만 새로운 수입 위생 조건이 발효된 후 90일간은 우리가 작업장 승인권을 갖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통보하게 되고, 수입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특정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허용기준치 이상의 위험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 조치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조치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이 삼계탕 대미 수출 문제와 한우수출 문제 등에 적극 합의하기로 했다”며 “검역 대기 중인 5300톤에 대해 새로운 위생 조건 발효되면 검역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들 "졸속 타결…소값 파동 우려"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축산 농가들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충격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성급하게 협상을 졸속으로 마무리 지은 정부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내용마저 '최악'이라는 평가를 내 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음주 초 열릴 우시장에서 소값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 건강에 대한 포기각서" 반발 잇따라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건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연합)과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를 전제로 한 정부의 합의조치는 국민건강에 대한 포기각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료에서 "미국의 갈비뼈가 수입될 경우 미국의 안전하지 못한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배근신경절이나 등뼈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누차 확인됐다"며 "연령 제한마저 해제한 것은 지금까지 99%이상의 광우병이 30개월 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명백한 국민생명의 포기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