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중인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정치 인터넷 신문 '프리존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 2001년 '퍼슨웹'이라는 웹진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인터뷰에서 박 교수는 "미국 시민권은 갖고 있느냐" 질문에 "특별히 가지려고 한 건 아닌데, 조국에 올려고 했더니 그게 없으면 군대 가야 한다더라"며 "조국에 와서 일 할려고 했더니 일하지 말고 군대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땄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 시민권으로 국내 병역의무를 피한 셈이 됐다.

인터넷 신문 '독립신문'이 '퍼슨웹'과 박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해 2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박 교수는 대전과학고등학교 1학년에 미국이민을 떠나 로스쿨을 졸업, 변호사가 됐지만, 한국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 위원회에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10명과 야당의 추천을 받은 10명(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의 위원들이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담당하고 있다.

박 교수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인 강길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대 가기 싫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미디어발전국민위에 참여하고 있었다"며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적 소양을 갖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겠지만, 과거 가수 유승준은 같은 이유로 입국조차 거절당했는데 같은 이유로 국적을 포기한 자가 국회 자문기구까지 참여했다는 건 넌센스 아니냐"고 밝혔다.

변희재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대표도 인터넷 신문 '빅뉴스'에 칼럼을 내 "언제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 면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박위원님의 본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6월 25일 이전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반면 박 교수는 "나를 추천한 창조한국당 측에 내가 미국 국적자임을 밝혔을 때 창조한국당 측에서 '정식 정부기구가 아니라 단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프리존 뉴스'는 전했다.

한편 박경신 교수는 그동안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이하 민변) 등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고려대 법대 부교수와 법무법인 한결의 미국법 자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198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하버드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UCLA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