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를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국가 발전 계획인 '비전 2020'(가칭)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10년 뒤 성장률 5%, 합계 출산율 1.7명,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 청사진인 '비전 2020'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향후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의 국정 운영 방향도 담겨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비전 2020은 올해 1월부터 거의 모든 부처가 참여해 액션플랜(실행 세부 계획)을 작성 중이며, 임기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발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비전 2020'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7% 성장은 선거 공약의 성격이 강했다"면서 "2년간의 집권 경험을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전 부처가 참석한 첫 회의를 갖고, 각 부처별로 '비전 2020'과 관련된 계획과 목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비전 2020'은 경제성장과 서민층 복지의 균형을 잡아 국가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년 뒤에도 성장률 5% 이상의 경제 체질을 갖추기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1.19명으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숫자)을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했다.
중산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여론 조사에서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20%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숫자를 높이는 것도 비전 2020의 목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