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만 5세 어린이뿐 아니라 만 4세와 만 3세 아동에게도 정부가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학 전 아동들의 학력 차이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런 경향이 초등학교 입학 후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5세 '누리과정'에 이어 만 4세, 만 3세까지 적용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아동(내년의 경우 2006년 출생) 가정에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를 만 3세와 4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0~4세 아동의 경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매월 17~39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5세 이하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Q: 2006년생 아이는 내년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A: 공립유치원에 다니면 월 5만9000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립과 사립의 교육비 차이 때문에 지원 금액도 다르다.
Q: 2013년 이후 얼마나 지원받나?
A: 2016년까지 해마다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2013년엔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이다.
Q: 만 3~4세 유아에 대한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A: 내년 3월 지원 계획이 확정된다. 2013년부터는 만 4세, 2014년부터는 만 3세까지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즉, 2007·2008년생 유아는 2013년부터, 2009·2010년생 유아는 2014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4세 지원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Q: 2007·2008년생은 당장 내년 지원은 없는 건가?
A: 현재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만 4세 17만7000원, 만 3세 19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일단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Q: 총 지원 금액은?
A: 내년 만 5세 지원에 1년에 약 1조1000억원 정도 든다. 3~4세까지 지원하면 매년 2조원 정도가 추가 투입된다.
Q: 만 0~2세에 대한 지원은?
A: 이명박 대통령이 '0~5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 왔으나, 아직 0~2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만 3세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추후 재원이 마련되면 0~2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Q: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바우처(voucher·이용권)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지급한다. 이것을 갖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가서 결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종일반 비용은 어떻게 되나?
A: 내년부터는 전체 만 5세 중 종일반을 원하는 가정에 공립 최고 5만원, 사립은 최고 7만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비용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Q: 이른바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만 5세 무상교육 대상인가?
A: 아니다. '영어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교육기관은 현행 규정상 유치원이 아니라 사설 학원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