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부유층에게 자산세를 걷거나 강제로 국채를 사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독일 주요 일간지들이 보도했다.

독일의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독일경제연구소(DIW)는 11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유럽 각국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민간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며 "유로존 내 부유층의 보유 자산을 합하면 모든 유로존 국가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독일을 예로 1인당 자산 25만 유로(약 3억5100만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국채를 강제로 매입하게 하거나, 이들 자산에 일회성으로 10%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25만유로 이상 보유자는 독일 전체 인구의 8%로, GDP의 92%만큼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10% 자산세를 매기거나 국채를 사도록 하면 약 2300억 유로 상당이 걷힌다. 독일 GDP(국민총생산)의 9%에 이르는 수치다.

보고서 저자 스테판 바흐(Stefan Bach) 연구원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도 민간 자산 규모가 국가 부채보다 훨씬 크다"며 "현재 80%에 가까운 독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EU창설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규정된 60%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가 발간되자마자 독일 정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렸다. 독일 자유민주당(FDP) 폴커 비싱(Wissing) 의원은 "자산세는 점점 남용될 것"이라며 "DIW가 공산주의 마술상자에 빠져들었다"고 비난했다. 기독민주당(CDU) 재정 담당 바트레(Barthle)는 "자산세 징수는 어렵지만 일본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채를 사들여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독일 녹색당의 재정 담당 게라드 쉬크는 "유럽 정부 부채가 대규모 민간 자본의 투입 없이는 어려운만큼, DIW 제안이 맞는 방향"이라고 평했다. 또 독일 사회민주당(SPD) 요아힘 포스(Joachim Poss) 의원은 "독일 헌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독일은 세금 수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흥미로울 수 있는 있는 이야기"라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