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살인·성폭력 등 주요 범죄 발생 빈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 회원국 전체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의 재산 범죄·흉악범죄는 꾸준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OECD 29개 회원국의 범죄 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9번째로 높았으며, 절도와 성폭력 범죄 발생률도 OECD 평균보다 50~200% 가량 높았다고 18일 한국일보가 전했다.
17일 KDI가 내놓은 ‘치안·복지·경제성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살인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2.16명)보다 높았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한국은 멕시코(13명)와 미국(3.8명) 등에 이어 전체 29개국 중 9번째였다. KDI는 “살인은 특정 국가의 치안상황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2000년대 이후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의 발생률도 다른 OECD 회원국들을 압도했다. 우리나라의 주거침입 절도 발생률은 인구 100만명당 4.3명꼴로 OECD 평균(1.8명)보다 2.5배 높았다. 남의 돈을 훔치는 대인 절도 발생률(1.41명·OECD 평균 1.0명)과 성폭력 범죄 발생률(1.02명·OECD 평균 0.6명)도 선진국 수준을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 전체의 범죄율이 하락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와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80년에 7259건에 불과했던 흉악범죄는 2010년 2만7482건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흉악범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강간 사건은 연평균 증가율이 6%에 달했다.
KDI는 “국민 100명 중 3명 가량이 매년 각종 범죄 탓에 인적·물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절도, 사기와 같은 전통 범죄의 예방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