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사실 관계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피감기관을 호통친 경우가 많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링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에 따르면, 의원들이 고의로 허위 폭로를 하거나 기본적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부실한 자료를 발표해 정부 부처에서 해명에 나선 경우가 중앙 정부 부처(48곳)에서만 73건으로 집계됐다. 해명을 하지 않은 기관과 비정부 기관까지 합치면 수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안행위 국감에서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바로일터'(바로일터)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0.95%에 불과하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바로일터'는 현장 근무자, 이동·출장자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서비스의 일종"이라며 "전체 공무원 101만명을 모수(母數)로 계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바로일터를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은 2만명 정도이고 이들 대부분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수를 모수로 해서 틀린 통계를 내고 그걸 근거로 정부를 다그친 것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의 월 임대료가 최고 186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용산구가 뉴스테이 예정지구가 됐을 때를 가정해 제시한 수치였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임대료도 책정된 바 없는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8일 정무위 국감에서 롯데그룹의 상장기업 중 롯데제과 등 3곳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감 때 질의를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로 (롯데제과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산업부의 잘못된 자료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국감을 '벼락치기'로 준비한 의원들이 홍보 수단으로 국감을 이용하려다 보니 자료 해석을 잘못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