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가 꽉 찼다. 3년 만에 1만 명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 53개 교정 시설은 밀려 드는 기결·미결수들을 받느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정 시설 과밀 현상이 안전, 위생, 교화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정 당국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한 숨만 쉬고 있다.
◆ 재소자 5만5123명…‘정원 초과 심각’
수용자는 2012년 4만5488명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4만7924명, 2014년 5만128명으로 늘었다.
올 해는 더 심각하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재소자는 5만5123명이다. 9개월 만에 전체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5000명이 늘었다.
특히 미결수 수용 시설인 인천구치소는 심각한 정원 초과 현상을 겪고 있다. 인천구치소의 정원은 1470명이지만, 현재 2364명(11월3일 기준)이 수용돼 있다. 2명이 들어갈 공간에 3~4명이 쪼그리고 있는 셈이다.
◆ “교도소 환경이 범죄자 교화에 미치는 영향 큰 데...”
수용 초과 현상이 지속될수록 ‘징벌과 교화’라는 교도소 본래 기능이 퇴색될 우려도 있다.
한 곳에 여러 명이 수용될수록 사고 위험도 커지고, 교도소가 ‘범죄 학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재소자 간 다툼이나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서울남부교도소의 최근 10년 수용자 징벌건수는 수용 환경과 재소자 폭력 성향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1년 10월 이전 영등포교도소일 때는 평균 179.2건의 징벌이 실시됐다. 하지만 서울남부교도소로 재건축된 뒤에는 절반(87건)으로 줄었다.
교도소 관계자는 “수용 환경이 재소자들의 폭력 성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며 “환경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 교정 예산 한해 1조1711억....”예산 증액, 시설 증설 계획 없다”
교정 본부 한해 예산은 1조1711억원에 달한다. 법무부 예산(2조8753억원)의 41%를 차지한다.
수용자 1명당 드는 비용은 현재 221만4000원. 교정 직원, 시설을 포함한 비용은 수용자 1인당 2439만7000원이다. 산술적으로 수용자가 5000명 늘면 12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교정) 시설 수용 정원에 비해 수용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증설 계획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