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민부채 3만달러 시대", 정청래 "1조원 악성추심채권 말소하겠다"
가계부채 전문가 참여연대 이헌욱 입당...20대 총선 앞 첫 영입인사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부채 3만달러 시대", "국민부도시대"라고 비판하면서 1조원 규모의 악성 추심채권을 말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가계부채 전문가도 영입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연말이면 12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로 가고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국민소득 3만달러가 아니라 '국민부채 3만달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부도시대가 올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가계부채특위의 과제로 '죽은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부활 금지법 발의, 민사집행법 제정, 채무조정 의무화, 이자제한법 추진 외에도 1조원 정도의 악성추심채권 말소 등을 꼽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악성채권 소각운동으로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누적 소각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 성남 채무힐링센터 사업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가 반영된 총체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당내 특별기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가계부채특위 출범식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이면서 가계부채 관련 전문가인 이헌욱 변호사(사진)의 영입 사실을 공개했다. 20대 총선과 관련된 외부인사 영입 1호다. 이날 새정치연합 입당원서를 공개 제출한 이 변호사는 새정치연합 가계부채 자문위원장을 맡아 일하게 됐다.
☞참고기사
새정치, '소멸시효 완성채권' 거래·추심 금지 추진<2015.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