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들어가는 게 금전적으로 25% 더 풍족
일본의 교도소가 사회 복지 시스템 미흡에 따른 노인 상습범 급증으로 수감 예산이 부족해지는 등 위기에 봉착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일본 ‘커스텀 프로덕트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생한 좀도둑질 같은 경범죄의 35%를 60세 이상이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60세 이상 범죄자의 40%가 동종 범죄를 6차례 이상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좀도둑질 재범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좀도둑질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행이 확실하다”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노령층이 무료 음식에 숙박, 건강까지 책임져 주는 기관으로 감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법원은 200엔(약 2000원)짜리 샌드위치를 훔친 범죄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보고서는 "일본의 은퇴자는 연간 78만 엔(약 805만원)의 연금으로 생활한다"며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 보다 감옥에서 들어가는 것이 금전적으로 25%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일본은 오는 2060년은 돼야 65세 이상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인구 통계학으로 봤을 때 노령 범죄 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종 범죄를 6차례 이상 반복한 노인 수감자 숫자는 지난 1991년부터 2013년까지 460%나 늘어났다.
은퇴자를 포함한 노인 범죄율이 급증하는 것은 고령화한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준다. 일본 NLI기초연구소 사회연구부 도쓰치 아키오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사회적 조건이 노인들을 범죄로 내몰고 있다"며 "돈과 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쓰치 연구원은 “정부가 복지 지출 대상인 노인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비참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열악한 복지 시스템이 노인들의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