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직원 15명을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5개국에 해외 출장 보내는 비용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104억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특조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 13일 기재부에 총 104억원 규모의 '2016년 하반기 예비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 요구안에는 영국·노르웨이·일본·미국·이탈리아 등 5개국에 각각 3명씩 총 15명의 직원을 8~10일간 해외 출장 보내는 비용 1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1인당 왕복 항공료로는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했다. 상임위원(차관급) 등 고위 직급뿐 아니라 출장자 모두 비즈니스 좌석 요금을 책정한 것이다. 하루 80만~90만원의 통역비와 1회당 200만원씩 총 3000만원(15회)의 현지 전문가 자문료 등도 포함시켰다.
특조위 측은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와 일본 아리아케호 사고, 미국 9·11 참사를 조사하고 영국은 AIS(선박 자동 식별장치), 노르웨이는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그런 자료는 각종 기관 전문가들의 조사 자료와 관련 서적 및 논문, 언론 보도 등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조위는 이와 별도로 국내에서 진행할 '진상 조사 관련 외국어 자료 번역'(1억6400만원), '국내외 대형 사고 사례 분석'(6400만원) 등의 비슷한 사업 예산도 요구했다.
이 같은 예산 요구에 대해 특조위 측은 "오는 8월 이후 인양될 세월호 선체 조사 비용을 포함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선체 조사 활동은 보장하겠지만 터무니없이 과다한 예산 요구에는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지는 6월 29일자 A1면 '세월호 특조위, 비즈니스석 해외 출장 계획 논란' 기사에서 "특조위가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했다. 상임위원(차관급) 등 고위 직급뿐 아니라 출장자 모두가 비즈니스 좌석 요금을 책정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정부의 예산 관련 규정에 따른 '이코노미석 요금'이고, 특조위는 이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기사 작성 시 이 부분에 대해 특조위 언론 담당자와 3차례 통화하면서 비즈니스석 요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신청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특조위 측은 "차관급 상임위원은 정부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직원들도 관련 정부 규정에 따른 요금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예산 요구서에는 국가당 3명인 출장자들 항공료가 모두 같은 액수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보도가 된 날인 29일 밤 9시에 "정부가 정하는 요금 규정(GTR)에 따라 출장자 전원을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자료를 냈고, 본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기에 보도를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