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에 중국 공안(公安·우리나라의 경찰 개념)을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주도를 중국에 바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 살인사건, 중국인 관광객의 식당 난동 사건들이 최근 일어났다"며 "제주도에도 중국 공안이 파견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와 이야기해보고, 제주도와도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우리 땅의 치안은 중국인에게 넘기겠다는 황당한 발상", "우리나라 경찰의 무능을 전 세계에 광고하는 격" 등의 비난이 빗발쳤다. "중국인들은 공안을 무서워하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에게 찔려 죽어도 꼼짝 못하는 걸 보면, 중국인들이 중국인들 단속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동조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극소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안이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중국 공안이 한국에서 사법 활동을 하려면 한국 당국의 허가나 양국 간의 조약이 있어야 하는데 민감한 문제라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만 이뤄진다"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한정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 이상 주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필리핀처럼 한국인 겨냥 범죄가 잦아 한국인 사망자가 많은 경우라면 (필리핀)당국의 협력을 얻어 사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필리핀 경찰청에 한국 경찰청이 설치한 한인 사건 전담부서 '코리안데스크'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