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년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촉구했다. 국민의당 측은 15일 신임 인사차 찾아온 전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문제 있다는 시각을 보였는데 과거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별로 한두 개씩 선정한 바이오·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대폭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엔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찬성하고 있어 야 3당만으로도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순실법'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반대해왔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측은 이 법안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는 시각까지 보였다. 그러나 검찰·특검 수사에서 이 법이 최순실과 관련됐다는 혐의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재벌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법이란 점에서 재벌 특혜와도 상관없다.
민주당은 이 법이 "국민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같은 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전략 특구 사업은 더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시행 4년간 생명·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문제 된 일이 없다. 일본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렇게 검증된 성공 모델이 있는데도 낡은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반대하면서 엉뚱하게 세금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여당이다. 여당이 무책임한 야당 체질에서 못 벗어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