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승인 없는 모든 VPN 금지 법안 통과, 7월엔 VPN 서비스 폐쇄 명령
과거 산발적인 VPN 통제와 달리 '고강도 통제 조치'
중국에서는 글로벌 사이트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접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의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VPN이 이용되어 왔다.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를 약자로, VPN을 통하면 국가가 통제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공안당국의 통제로 이 방법도 완전히 막혀버릴 전망이다.
7일 (현지시간) AFP 통신에 의하면 중국이 인터넷 통제 강화책으로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VPN(가상사설망)을 사실상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월에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실시하는 강력한 인터넷 통제 대책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VPN을 암묵적으로 눈 감아 줬으나 지난 1월엔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VPN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어 7월부터는 VPN 서비스 폐쇄 명령을 내리며 본격적인 VPN 통제에 들어갔다.
최근 중국 공안당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VPN 관련 서비스 폐쇄 조치를 내리며 VPN 완전 통제를 시도했으며, 베이징에 있는 호텔에서도 VPN 사용을 중단시켰다. 나아가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中國移通), 차이나 유니콤(中國聯通),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에도 내년 2월 1일까지 가상사설망(VPN) 접속 차단을 지시했다.
윌리엄 자리트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 세계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고객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으로 회원사들의 성공을 담보해왔다"며 "VPN 접속 제한은 국가 간 데이터 소통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중 유럽 상공회의소도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들의 절반이 인터넷 통제로 인한 사업의 피해가 커질 것을 걱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거 중국 정부의 VPN 단속은 일시적이거나 산발적으로 이뤄져 큰 효과는 없었지만 이번 단속은 차원이 다른 고강도 조치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진핑 주석의 '사이버 주권' 운동 차원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가 VPN을 통한 만리방화벽 우회로를 엄격하게 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에 의하면 작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7억 5천100만 명에 이른다. 중국의 웨이보 이용자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통로까지 차단당했다"면서 "스마트폰은 막아도 내 정신까지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